작성일 : 22-07-20 19:12
|
[신규자료]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Down
|
|
글쓴이 :
판고아성
 조회 : 9
|
||||||||||
|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Down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형사사법기관과범죄피해자대책 수사기관과 피해자보호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2. 수사경찰과 피해자: 협조와 갈등의 관계 가. 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 나. 경찰의 조사 다. 고소사건의 처리 라. 범죄혐의자의 체포와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가. 수사원칙과 범죄피해자 1)피해자에 대한 원조 및 제2차 피해자화 방지 2)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다.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 라.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의 의의 1)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2)재피해의 방지 3)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4)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6.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만으로 가해자를 확실히 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범죄자들을 일정 수준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요구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는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또는 동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되기를 바란다. 사회복귀는 카운셀링,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집중적인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특수교육(additional schooling),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마약중독의 치료, 그리고 기타 치료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Karmen, 2001: 147).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금을 통한 무해화(無害化, incapacitation)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고 그릇된 방어감만을 키우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응보나 사회복귀보다 원상회복을 원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법체계가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완전한 복구의 필수조건인 범죄자에 의한 원상회복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범행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원상회복은 일단 범죄자들이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 범죄인들을 위한 치료, 또는 자신들을 위한 원상회복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건 간에 형사사법체계가 범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관심 부족 내지 무관심, 권한의 남용, 또는 사실의 조작 등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파일이름 :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hwp 키워드 : 형사사법기관과,범죄피해자대책 자료No(pk) : 161350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