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다보면 유저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보니
저작권이 있는 글을 올리 수도 있을텐데..
그런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 조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작권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저작권이 있는게시글을 삭제요청 할 수 있게끔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운영자라고해서 모든 저작권을 알 수 없을텐데.
어떻게들 대응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 운영자가 모르더라 하더라도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정말 몰라서 놔둔것이라면 정상참작을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게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알면서도 놔둔것이라면 방조죄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알만한것들 예를 들어 요즘 영화나 음악같은것들을 냅두는 웹하드 업체들 입건되는것들 보셨을것입니다.
삭제요청만 들어온것만 처리한다고 문제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없거나 누가 봐도 저작권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경우 운영자도 처벌받습니다. 소극적으로 신고 들어올때만 하면 문제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시 얼마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삭제요청 게시판이나 신고버튼은 이중에 하나일뿐입니다.
정상참작을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게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알면서도 놔둔것이라면 방조죄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알만한것들 예를 들어 요즘 영화나 음악같은것들을 냅두는 웹하드 업체들 입건되는것들 보셨을것입니다.
삭제요청만 들어온것만 처리한다고 문제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없거나 누가 봐도 저작권에 문제될 소지가
re:
문제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없거나 누가 봐도 저작권에 문제될
정상참작을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게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알면서도 놔둔것이라면 방조죄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알만한것들 예를 들어 요즘 영화나 음악같은것들을 냅두는 웹하드 업체들 입건되는것들 보셨을것입니다.
삭제요청만 들어온것만 처리한다고 문제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없거나 누가 봐도 저작권에 문제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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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간이 지난 질문입니다. (12-04-12 17:27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