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예도 있습니다. 꼭 포털사에서만 제제를 하는것이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카페나 사이트를 경쟁업체의 카페회원들에게 무작위 쪽지를 보냈습니다.
기존카페의 회원들이 쪽지를 보고 경쟁업체로 유입이 되었고 매출이나 회원활성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카페에서는 피해를 본것이죠.. 영업방해 및 공정거래위, 손배상청구등 고소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에서요..--------------------------
업무방해죄나..기타 포털사이트에서 고소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혹여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곳에 올린것입니다.하지만,해당카페운영진에서 고소가 가능하나요/
카페라는 고유특성이 커뮤니티 아닌가요? 영업방해 및 공정거래위... 고소가 있으려면 사적 재산에 대한 침범을 했을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카페 고유특성이라는 부분때문에 카페 매매도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타카페에서 와서 본인카페에서 홍보 아니 도배를 해도 법적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나 판결이 어떻게 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자체가 되면 무조건 엄청 귀찮아진다는겁니다. 무죄가 되건 협의가 없던 지리한 체력싸움으로 갈수 있습니다.
게시판 자체에도 운영자가 원치않는 글을 도배를 하면 처벌이 되는 법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화 되어 여러번 봤습니다. 기사찾으면 링크걸어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사이트와 달리 카페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한국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점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피해보상이든 카페자체의 툴은 개인재산이 아니라하더라도 컨텐츠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로 인한 회원유치를 통한 회원에 대한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를통한 침해에 있어서의 제제처리등..
또 쪽지를 받은 유져가 태글을 걸수도 있겠죠...
뭐에 걸던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기존판례가 많은 사안은 금방 처리될수 있지만 판례가 많지 않은경우 더 지리한 싸움에 말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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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간이 지난 질문입니다. (09-06-20 17:44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