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에 앞서 차량소유주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신분증 등 사무실 원칙의 8장 분량의 채권서류 자필서명 후 인감도장 (없을 시 지장으로 대체)으로 도장을 받으며 대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0일 기준 3차연장 까지 가능 하며 최대 원금보장 기간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개개인 사정에 따라 3개월이 되었는데도 이자는 납부하였는데 원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 하는 방법을 차량소유주와 협의 후 양도 양수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장점은 투자금 및 수익 회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 담보물이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금 손실에 우려는 없다고 판단 되실겁니다.
예) A(중고시세 1000만원) => 대출문의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확인 후
=> 출장 대출실행.
대출금 계산 중고시세에 비례 30% 선 중고시세 1천만원 차량 300만원 가량 대출 가능.
한달의 대출건에 대한 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최소 10대 이상 정도는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익 원금에 대한 회전률 좋습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사업의 개요에 있어 잘 써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어려우신 점들은 유선상담 혹은 미팅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 3479 – 4474 부재중시 문자 주세요 확인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또 이글을 쓰기에 본 사이트 투자자 모집하는 글을 많이 읽어 보았고 담보대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분들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의 댓글도 보았구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입고를 하는 것이 대포차 라는둥 얼토당토 하지않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나와있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마치는 글에 법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투자금과 수익 분배.
투자금은 최대 5000만 원 가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의 방식은 그때 그때 대출 발생시 필요한돈만 투자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수익 분배는 투자자분에게 투자를 받은 돈에 매달 5%입니다.
예) 대출 500만원 발생시 투자자분에게 최대 3개월(100%) 원금보장 과 동시
매달 500만원에 대한 이자 5%(25만원)지급
안전장치 및 구조는 유선상 혹은 미팅때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뜬구름을 잡거나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은 지킬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팅 때 원본 채권서류 지참해서 미팅을 갖도록 하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10 – 3479 – 4474 부재중시 문자 주세요 확인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치는글.
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글을 작성하면서 저또한 사기꾼이다 어쩐다 하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읽기 지루하시더라도 아래글들 봐주십시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발생시키고 입고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아래글 봐주시면서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3.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배철성(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국선)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39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는 피고인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900만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0. 1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이 아닌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양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쪽)가 유일한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다가 공소외 2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쪽),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도 금원 차용을 중개하면서 대여금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34쪽), 공소외 1 역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금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되넘겨 받아 자동차매매상사에 확정적으로 매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49쪽, 제52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사실상 운행지배 취득 여부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 내지 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박보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03.21. 선고 2012노1156 판결[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석>> 채권을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저촉되어 불법입니다.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그러나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못한다.
결론은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의무 ( 책임보험가입,자동차검사,과태료납부등)는 지키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또 하나 첨부 하겠습니다.
점유권에 대하여.
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석: 자동차의 점유권자가 경찰, 저당권자, 압류권자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자동차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증거자료 ( 계약서, 채권서류등)를 제시할 필요(의무)가 없다.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해석: 점유권자에 대하여 직접 인도명령 없이 저당권자나 압류권자가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할때
자력으로 방위할수 있다.
점유권자의 동의 (묵시적동의 포함) 없이 자동차를 견인, 이동조치 하였을 경우 이동장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회수 할수 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2459 판결[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입니다.
저희 채권서류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변호사와 직접 머리 맞대고 돈주고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미팅때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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