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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간단한 폐업신고 안해서 가산세 물지 마세요~ [1]

[세금상식] 간단한 폐업신고 안하고 가산세 물지 마세요

성남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팔지 못한 옷들은 가까운 친척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 또한 부동산에 내 놓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A씨가 옷가게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적잖게 아쉬워 했다. 그리고 친구는 A씨에게 "아주 작은 옷가게이더라도 폐업신고는 꼭 해야한다"며 "폐업신고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도 잘 안돼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폐업신고까지 번거롭게 하느냐"며 친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친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는 필수"라며 "만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경고했다.

친구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A씨는 큰 낭패를 본다고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나 천천히 세무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A씨는 담당 직원을 통해 폐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폐업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폐업신고 끝 = A씨처럼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간혹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하는 마당에 폐업신고까지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될 일.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폐업신고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 폐업신고 안하면…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커 = 만일 A씨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폐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세무서 직원에게 듣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명의 대여에 해당돼 이에 따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계속 부과한다.

이밖에도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만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