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세무운영자에게 신고서작성대행을

의뢰할 회원님은 세무운영자에게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서작성 및 신고접수대행업무 의뢰는 18일까지만 접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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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2008년 2기]

1.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영26조①)

▶ 당초 숙박용역만 영세율 적용되었으나, 2008. 7. 24.이후 공급분부터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2.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조특법106조의4)

▶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 제도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한 매입자 납부제도로 변경함

▶ 금거래계좌을 사용한 금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조회하여 신고서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

※ 국고입금 부가가치세액 조회 방법

①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http://bizbank.shinhan.com)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부가서비스>금(Gold)거래>금거래조회>부가세환급내역조회>국고입금예정액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6조의5)

▶ 고금 취득가액(고금매출의 80% 한도)에 대하여 3/103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고금 :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4.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세, 갑근세 등 포함)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 대상금액

- 고지분 : 200만원 이하 고지분만 납부 가능(200만원 초과 고지분 납부불가)

- 신고분 : 200만원까지 납부가능(200만원 초과분도 2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체납분 : 2008.10. 1. 이후 고지분으로 납부일 현재 가산금·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일선 세무서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5%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임)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면세적용(영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추가

6.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개정(조특령121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입·매출 모두를 면세 적용하였으나,

매입분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변경.

(개별소비세 등은 별도 환급신청)

[2008년 1기]

1.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22)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수요자)에 대하여도 가산세 중과 (1%→2%)

* 2008.1.1.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 정리(법22⑧)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2%)

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법17)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하여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

4.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조특령 121의5)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동 법령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 변경(규칙 제13호 서식)

▶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사업용신용카드 추가

* 2008년 1기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영74조의3④)

▶ 소매업(20% → 15%), 음식 및 숙박업(40% → 30%) 2009.12.31.까지

7.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법32조의2)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