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인가?

사업자는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공급가액에 합하여 받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거래징수하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렇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 기재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시는 매입세액 공제됨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 접대비로 지출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6.21일 신청한 경우 6.1 ~ 6.20일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