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진 세법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20%씩 상향조정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만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작년까지 ▲1000만원 이하(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돼 있던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납세자들이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교육비 공제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달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이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경우, 범위가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됐다.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은 이달부터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됐다.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나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적용 최저선(총급여 기준)과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각각 20%씩 상향돼 '많이 긁어야 더 돌려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폐지돼 백원 단위의 소액 현금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사업자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한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2010년 말 일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