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사람에게도 가산세 2% 부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94만8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 46만4000명과 개인 48만4000명이며,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발행자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였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임대,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는 자료상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