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페?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법률 전문 보기
1) 카페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는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약관은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시면 됩니다.
[ 예시]
(주)네이버카페 | 사업자번호 123-45-67890 l 대표 홍길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O-O | 전화: 031-123-4567 l 이용약관 [링크]
이메일 xxx@naver.com
우리 카페의 대문 또는 카페 내 공지 기능을 이용해서
카페 방문자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주세요.
향후 사업자 정보 위젯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사업자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카페 활동 중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공동구매 진행 게시물 내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동구매 진행시 표시가 필요한 정보는
- 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정보
- 공동구매 중개자로서의 면책 사항 고지
(상품주문, 배송, 환불의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입니다.
[ 예시]
이번 공동구매 진행 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공동구매 업체 정보: 업체명 l 대표자 성명 l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l 전화번호 l 이메일
- 업체 담당자: 담당자 성명 l 담당자 연락처 02-1234-5678 l 담당자 이메일
더불어,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보기
3) 카페를 통해 쇼핑몰 형태의 상거래 활동 또는 영리목적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항
● 공동구매 등을 진행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목적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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