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

1.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해야 유리한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 나눠지는데 자세한 것은 “사업자등록신고요령”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쇼핑몰 창업자는 대부분 의류, 악세사리, 잡화, 음식 등 소매업이 많습니다. 쇼핑몰 창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간이과세자는 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소규모 쇼핑몰 창업자는 년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게 좋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부가세의 면제혜택이 있고(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1,20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10%인데 비해 1.5%(소매업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세금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되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된다.

2. 간이과세자가 꼭 유리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도매업이나 제조업, 부동산업, 광업 등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생산요소 관련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서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2)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 한동안 적자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창업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매입자료가 많아져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창업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도 있다.

3)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받으면 물품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줍니다. (단,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즉 상기 5만원(부가세 별도)의 상품을 카드로 매출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5천원이고 매입세액이 4천원이어서 1천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카드로 판매한 경우 5만5천원의 2%인 1,100원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어 실질적으로는 부가세를 100원 환급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만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매출이 연간 4천8백만원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간이과세자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메이크샵 ( makeshop.co.kr )

일반적으로는 소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나 창업자의 사업 방식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3.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시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크게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된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제1기(1.1일~6.30일) 7월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7.1일~12.31일)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없어졌음 )	제1기(1～3월분) 예정신고 4월1일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1기(4～6월분) 확정신고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7～9월분) 예정신고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제2기(10～12월분) 확정신고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5월1일 ~ 5월31일)

( 예정납부를 두어 1년에 4차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의 경기조절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정신고에서 빠진 과세자료도 확정신고에서는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4.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신고 기간에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자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 가입방법은 세무서에는 세금신고 안내와 함께 가입코드가 삽입된 가입 설명 안내문이 보내오면 http://www.hometax.go.kr/ 에 방문해서 가입코드를 이용하여 가입 후 로그인하여 세무신고를 인터넷 상에서 하면 된다.

5. 수익이 없거나 활동이 미진할 경우는?

수익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입 또는 매출자료가 없는 실적이 0이라면 신고서에 “무실적“이라고 잘 보이게 적어내면 됩니다. 인터넷 전자신고 사이트 ”홈택스“의 가입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 상태에서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다면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필히 해야 한다. 임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6. 쇼핑몰 운영 시 세금자료 확보는?

세금신고는 매출자료에서 매입자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세금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만 신고와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영수증과 각종 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매입자료가 많을수록 세금공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거나 쇼핑몰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며 카드결제 시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매입자료로서 가장 확실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류 및 잡화 등의 도매상들은 세금계산서를 거의 발행해 주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경우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 쇼핑몰 운영시 주요 매입 자료들

- 쇼핑몰 월사용료 ( 웹호스팅요금 )

-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 인터넷 유료 홍보비용 ( 오버추어, 월광고 등 )

- 결제대행(PG) 수수료, 가입비, 년회비 등

- 물건 구입 비용

- 포장비, 택배비, 이미지 대행 등

- 기타 ( 쇼핑몰 운영관련 지출 시 부가세 포함된 내역 )

7. 사업자등록시 집 또는 원룸(오피스텔)에서 가능한가?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장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월세나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도 세금의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집주인에게는 임대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입주자가 사업자등록해도 세금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 실사를 나올 수 있으며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는 실사를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나 준비는 해 두어야 한다.

8. 해외 쇼핑몰 또는 구매대행업체의 세금문제는?

국내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만약 해외에 쇼핑몰이 있고 외국에서 발송하여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세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한국인이라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꼭 유리한가?

일반과세자는 물품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한 부가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세액 10% 발생한다하더라도 부가세액의 15%(소매업 기준)만을 공제 받는다. 즉 1.5%만을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부가세 10% 값을 추가로 주고 물건을 들여왔는데 매입에 대한 세금공제는 1.5%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00원값의 물건을 들여왔다면 15원만이 부가세 공제 받게 되며 85원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처음부터 1,000(부가세별도)원에 물건을 구입했다면 100원에 대한 15원의 부가세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지만 100원에 대한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고 총매출액의 부가가치율에 따른 부가세만 납부하는 것이 세금부담에 유리할 수도 있다.

10. 직장에 다니는 투잡 운영자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적 전산자료를 입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를 파악하여 적용제외대상 유무를 판단한 후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과 함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표준소득월액을 변경신청하여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중단 또는 실적이 없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통해서 신청기간동안(보통 1년정도)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면제가 타당한 입증서류를 필히 제출해야만 한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사업장가입자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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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처
-온라인 판매자들의 커뮤니티 셀클럽 http://sellclub.co.kr
-온라인 성공출발지 도매상품공급 셀프리 http://sellf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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