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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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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
|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 |
|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추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
|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통지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
|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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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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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
의 무 |
| 일반과세자 |
1. 세금계산서 발행 |
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
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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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장부 작성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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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
| 간이과세자 |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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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신고(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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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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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최종소비자를 |
| 상대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 또한 1과세기간(상, 하반기 각각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 즉,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신고는 하여야 함), |
|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의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
| 또한 소득세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80%~90% 정도이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
| 소득세부담액도 미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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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1년간 2,000만원을 판매(의류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므로 |
|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약 200만원이고 |
|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만원은 공제되므로 소득금액이 40만원(=200-160)이므로 결국, 납부할 소득세 등은 약 |
| 4만원 정도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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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류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80만원(=4,000*20%*10%) |
| 이며(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의 20%만큼 더 공제 됨),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
| 소득금액은 약420만원(=4,000*(1-89.5%))이며 최소의 소득공제 16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60만원이어서 |
| 결국, 납부할 소득세등은 약 26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면 |
|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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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의 첫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
|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은 2%)를 부담하면 되나, 사업자등록(간이)을 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첫 |
| 해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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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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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은 직전 1년의 공급대가를 1년기준으로 환산하여 4,800백만원을 미달여부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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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6개월(상반기와 하반기)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데, 이하에서 시기별로 과세유형을 적용해 보면 |
|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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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계속사업자의 경우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 즉, |
| 1년동안의 과세유형을 판단.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가능 |
| ㄴ.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최초의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신청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
| 세번째 과세기간부터는 직전연도에 언제 사업을 개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 |
| 1) 직전연도의 제 2기(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하반기)의 공급대가를 연 환산하여 |
|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다음해의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 |
| 2) 직전연도의 제 1기(상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제1기, 상반기)의 공급대가를 |
| 연환산하여 그 다음해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하며, 다시 제 1기와 2기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
| 그 합계액 연환산하여 그 환산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까지의 |
| 과세유형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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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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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자(갑)가 2004년 11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
| 첫번째 와 두번째 과세기간인 2004년의 하반기와 2005상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였으므로 |
|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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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04년 11월과 12월의 판매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연 환산하면 1000만원/2개월* |
| 12개월= 6000천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
| 통보서를 세무서로부터 2005년 6월경에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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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사업자(을)은 2004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
|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
| 그러던 중 2004년 6월의 매출액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0만원이 되므로 2005년 |
| 상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2004년 하반기 6개월동안의 판매액이 3000만원만큼 발생했다면 |
| 2004년중의 판매액은 6월달 500만원과 하반기 3000만원을 합하여 3500만원이 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
| 3500/7개월*12개월=6000만원이 되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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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나,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
|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법률사항
매니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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