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착각들 하시는듯....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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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자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SellClub Mobile
판례도 많이 있죠
작년부터는 이러한 행위로 매출이 생기면 범죄수익이라고 규정해서
추징을 합니다
스포츠도박사이트 걸리면 벌은돈 다 뱉어내야하듯이요
물론 돈좀벌고 재판받고 집행유예 받으면 된다 생각하는분들 많으신데
이제는 그게안됩니다
예전과 달라져서.. 사건 접수되면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합니다
구속수사 (증거인멸가능성때문에)
범죄수익 환수 (불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직접운영자와 개발자는 거의 구속수사입니다
총판업체도 횟수,단위가 크면 구속입니다
단 슬롯 사용하는 회원들은 아직까지는 처벌이 미흡합니다
근데 이역시 매월 많은 돈을 내고 사용했거나, 조작한 건수가 많으면 같이 처벌됩니다 (거의 기소유예or벌금)
개발자-운영자-총판-다수사용회원 => 공법이 됩니다
단순범죄보다 조직범죄가 처벌이 더 크다는건 초딩도 알겠죠
조직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키워드를 검색조작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게 팩트이고</div>
이들 일당은 여기저기 영업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돈을 받고 프로그램 사용을 하게하였다<--이것도 팩트죠</div>
일반 범죄는 피해자가 있고, 그와 합의를 노력해야하지만
검색조작은 피해자가 네이버입니다
형사 판결후에는 충분히 네이버가 민사소송 걸수있다 이거죠
연관검색조작업체 적발되는건 뉴스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있습니다
크게 하는업체만 걸린다?
크다는 기준은 본인스스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판단해야하나요?
엄연히 불법인데 아직도 연관/자완 대놓고 영업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느낌듭니다
남들 다하니까 나도 한다?
돈이 되니까 한다?
나는 작게해서 괜찮다?
현금거래해서 흔적없다?
사무실 숨겨놔서 못찾는다?
다 다른사람 명의라서 추적못한다?
수사기관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냥 웃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