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나도 성립되는지 확인방법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나도 성립되는지 확인방법

1.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조건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 (부여받지 않은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컴퓨터의 사용방해나 데이터의 부정조작의 여부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

여기서 플그램 업체들이 걸리는 사항은 1-3 사항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ex) 파싱 프로그램, 트래픽 프로그램, 품앗이 프로그램 ..etc

2. 업무방해죄 해당 조건

1) 재정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3)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2-1. 처벌규정 (형법 제 2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여기서 바이럴 업체가 해당하는 사항은 

2-2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할 사항이 높으며

유사공격을 하는 업체가 해당하는 사항은

2-1, 2-3에 해당합니다.

깨끗한 바이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프로그램의 의존성을 낮춘다.

2. 허위정보가 아닌 실제 직접가서 찍은 실사의 사진과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하단 문구에 OOOO의 소정의 원고료 혹은 유료광고글입니다, 를 명시해야합니다.

3. 유사공격 업체의 경우엔 1가지 경우로 처벌은 안받습니다. 증거자료를 10건이상 모아서 제출해야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