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 2019년 6월 접수 안내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 2019년 6월 접수 안내_
●사업 주요 내용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주요업종 :
제조, 기계‧금속가공, 도소매 유통, 의류‧섬유, 서비스, 인쇄, 수출입, 임가공, 환경폐기물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 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상담전화_1644-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