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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까페를 열어 물건을 팔때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나요?

펀엔조이 조회 : 8,173
포털에 까페를 열어 물건을 팔때도 사업자 등록번호 등 법적으로 표기하거나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등을 표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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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08.06.10 00:15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상품판매는 원래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카페에서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것입니다.

판매를 하면 원래 세금을 내야하고 하지만 카페에서의 판매의 경우 세금이나 안전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커뮤니티형식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개념이고 판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싸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싸이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마켓이라는곳을 열어놓고 판매를 가능하게 해놓은것입니다.

카페에서 판매시에 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연락처, 기타사항등은 판매자체가 원래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이나 표기를 꼭해야하는것 자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기타 가능한 모든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판매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될수는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판매시 직거래형식이기 때문에 않좋은 사기꾼들이 이점을 악용하여 입금만 받고 잠적하는 피해등이 발생할수 있어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카페에서의 상품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운영시에는 판매자정보가 정확하고 공개가 많이 되있을수록 신뢰를 얻고 카페활성화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공개를하거나 표기를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적규약은 없습니다.

한때 카페에서의 상행위 단속이 심한적이 있었는데..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카페들이 접속을 하려하면 블라인드처리되어 접속을 못하는것을 보셨을것입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받고 하는 상행위 카페에 대해서 접근할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한것입니다.

요즘에는 카페판매자가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수 있는 여건이나 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없어서인지 단속이 심한것 같지는 않아 많은분들이 판매방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카페의 이용규정입니다.
8항을 보면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지 말라는거죠^^;... 딱히 표기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니 필요에 의해서 내용을 표기하고 싶으신것 표기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비뉜 08.06.10 05:33
통신판매업 신고는 확인하더라구요.
박상공 08.06.12 15:00
통신판매업 신고필하시구~~근데 네이버카페는 너무 제제가 많네여 싸이나 다음은 안그런데 ㅠ
김향림 08.06.12 15:22
예전에는 판매카페는 이런저런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메인에 사업자등록이나 그런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그런데 믿을만한 카페다 라는것을 알리면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배송지정보 등은 카페메인에 표기되어 있는것이 괜잖지 않을까요..
장지훈 08.06.15 20:20
흠 고려해봐야겠군요..
발렌 08.06.17 22:24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것 맞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및 통신판매를 획득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단속의 어려움과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안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시에 공신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요.

 

카페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는 금전적 부담이 덜 하다는 것 뿐이지요.

카페의 문제점은 광고와 홍보의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매까지 이루어 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오픈마켓이나 독립몰과 같이 카페도 홍보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먼저 카페를 개설하시고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와 노력으로 회원을 감동시키고

그와 연관되어서 특화된 상품을 카페를 통해 판매한다면 잘 만들어 나갈수 있겠지요. 다만 카페를 통해서

판매를 원할히 하시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 다는점 꼭 잊지마세요.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현옥 08.06.18 21:58
포털이면 까페말하는건가여 ?
가끔 그런카페 신고먹어서 정지먹는곳봣는데
김철곤 08.06.19 14:14
다음 카페운영중인데  사업자등록햇어요
처음에는  사업자없이 햇는데  블랑인드처리된다고 메일이 날라오네요
그래서  사업자등록하고  지금운영하고  잇어요
박준영 08.06.30 02:53
무엇보다 양심!
손영일 08.07.07 17:51
표기하셔야할꺼에요-_-a
상업성은 모두 표기;;
최희택 08.09.05 20:37
흠...잘몰겠슴........
최홍석 08.09.30 16:15
솔찍히 저 포인트 받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죄송해요..
위강우 08.11.08 00:36
참고할 것은 네이버 카페는 안됩니다요 ~
네이버 자체적으로 막거든요!
김진석 08.11.26 12:49
네이버는 안되요~
이우중 09.02.19 15:41
네이버....안될껄요... 그냥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구입하시는 편이..ㄷㄷㄷ
up0990 09.07.13 13:22
헉, 네이버카페로 사업해볼려했는데,, 골아프네요 ㅠ
hook00 09.10.13 11:09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castle0691 09.10.16 12:36
감사합니다~^^
azij78 10.02.20 22:11
지금은 네이버 규제 완화 되었습니다. 사업자 번 있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ygunil 10.02.22 15:10
지마켓이나 아님 옥션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까페는 링크로 걸어주시고요..
제가 지마켓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굳이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소규모 판매라면..
개인 판매자로 등록해서... 가능합니다...괜히 까페에.. 하셨다...
피해보지마세요.. 어차피 수수료 얼마 안되요...개인판매자는..
rodmago 12.02.24 09:54
음 잠시만여 그뭐지
정영우 12.04.13 00:0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형 16.02.08 20:06
수익을 사업을 하고자하면 당연히 해애할 사항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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