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허점 투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 기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만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만3,467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2만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 미부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중진공의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진공은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지원 상담 접수 신청을 받고, 사전상담을 진행해 정책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중진공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