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국민노후자금’…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
mmmap
조회 : 199
국민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 운용이 수익률에 따라 이뤄지는 대신 집권 세력의 의중에 따라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연금 행태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높다.
17일 국민연금공단 안팎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정부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행보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정부의 입김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한, 진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보다는 정부의 손이 돼 기업을 옥죄는 역할을 한다면 안팎의 악재 속에 기업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의 보유 주식을 늘린 것 역시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주식이 하락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낸 노후 자금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계속 예측돼 온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에서 암묵적 시그널을 보이면 국내 증시를 외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안팎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정부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행보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정부의 입김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한, 진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보다는 정부의 손이 돼 기업을 옥죄는 역할을 한다면 안팎의 악재 속에 기업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의 보유 주식을 늘린 것 역시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주식이 하락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낸 노후 자금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계속 예측돼 온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에서 암묵적 시그널을 보이면 국내 증시를 외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