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정보나누미 작성일 : 09.06.17 03:11 조회 :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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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

□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구비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 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 택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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