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1 22:49
[은빛리더베스트REPORT]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 그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글쓴이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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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 그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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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 그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끔찍한 사건

2. 조두순 사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의 연관성
1) 아동치한
2) 아동성도착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현행 형사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여러 특별법 중에서 우선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에 의하여 강간·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준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 범죄 내지 그 미수범이 상해(치상)내지 살해(치사)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위의 경우와 동일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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