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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소상공인지원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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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현황.hwp (27.5K), Down : 0, 2009-06-17 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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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 ○ |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 | |
| □ 지원대상 |
| ○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
| □ 지원내용 |
| ○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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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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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 □ 구비서류 |
| 구분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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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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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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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 |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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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6-17 03:11 조회 : 3542 |
악플보다 나쁜것이 무플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센스!! 나의글,정보 하나가 많은 이의 큰힘이 됩니다.
좋은글에는 감사의 "추천버튼", 공감가는 댓글에는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누면 즐거움이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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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위급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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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12-12-17 17:06
법률구조 한번 받아보지요
끝내줍니다. 정신 번쩍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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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정책
 매니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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