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시 이혼소송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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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일단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가 완료 되었다면 꼭 언제라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접수하는 당일날 재판일을 고지 해 줍니다. 서로 또는 어느 한쪽이든 법정대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재판 준비 등의 사유로 재판일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그런 통상의 경우 사건접수 완료 후, 2주이내에 해당 가정법원으로 부터 출석통보가 서면으로 송달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각각 주민등록증, 도장은 지참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차 어느쪽이든 불출석 하면 기일을 당시 재판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가 약, 일 이주 후로 재판기일을 법정에서 고지를 합니다.
불출석 한 쪽에는 서면으로 이차 출석 통지를 하고요(이 때 첨 부터 소장이나 기타 등의 문서를 법원에서 보내는데 주거지가 불분명 하여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때는 또 상황이 달라 집니다. 이럴 경우 공시최고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일단 정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조정기간이라는 것도 거치게 되면서 위자료, 친권 여부 등을 조정, 협의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면 각각 한부씩 판결(결정)문을 받게 되며, (이 날로 부터 3개월간이 유효기간이고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 무효가 됨.)두 사람 중 한사람만 주거지 구청에 가서 이혼 신청 당시에 주거지를 기록한 주소지를 근거로 분가정리를 하고 각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재판결과에 불복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 됨 = 사전 조정기간 때에 거의가 잠정 협의를 함으로...) 당연 항소심에서 이루어 지겠으나, 아직은 그런 경우는 실제로 본적, 들은적이 없습니다.
일심 재판결과에 불복을 해야는 경우는 법리적인 문제(서류상 또는 유권 해석 차원의 제반문제)가 야기된 때에는 있을 수 있는 경우 이겠지만 말입니다.

이혼소송관련 자세한 사항과 소송비용모의산출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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