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혼사례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문제관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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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 중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을 만큼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은 심각한 상태다. 이제는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혼한 부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텔레비전만 켜도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까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을 하는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간의 불화, 폭력, 외도, 게임중독 등 그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 이혼사유가 되고 합당한 이혼 절차가 되는지 자문을 구해본다.
 
Q: P씨는 남편과 6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한 것.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
 
A: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고 법률상 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Q: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학대 받는 전업주부 N씨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 되나?
 
A: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서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위로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더욱이 학대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임신 불능의 원인을 일방에게만 전가하며, 학대하고 괴롭힌 경우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Q: 결혼 5년 차 K씨는 시어머니에게 학벌과 혼수 문제로 결혼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
 
A: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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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문제관련 이혼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며칠 전 재산분할 문제로 사무실을 찾은 김OO(여, 45)씨. 김씨는 최근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으나, 재산분할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그가 상담을 요청한 부분은 단순히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부 사이의 재산 중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 “결혼 초반엔 맞벌이로, 그 후 전업주부로 생활했을 땐 재테크 등으로 함께 재산을 불려 옮긴 아파트”라면서 “그냥 단순히 남편 명의로 해 놓은 것인데, 이제 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경우처럼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에는 가처분 또는 가압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해 일부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김씨의 경우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 상당의 재산 등을 이전 받아야 하는(가액을 금전으로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제기하면 된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이미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절차를 이용해 사전처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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