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소송과 위자료소송,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법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1.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의 사정을 검토하고,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수유아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하고,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향을 존중하여 주고,(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은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2.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금액은 1자녀당 30만원 - 7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 양육비 지급을 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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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 중의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회,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되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 과태료, 감치, 양육자변경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단 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치밀하게 이혼소송 반론을 준비했을 남편에게 패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만한 서류나 증거자료-병원 진단서, 사진, 주위증인-들을 하나하나씩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않고 본인(질문자)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가정 유지가 어렵다 보여지므로, 상대방의 강박에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이혼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는 양육비 신청을 요하는 소송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송제기 시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에서 판사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들어간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도 승소한 이후 모두 받아 낼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말고 증거자료 확보 하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 가능여부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기술에 의하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유리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