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생각하지도 말자 
  
  국세청이 최근 2007년 제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세정문란의 주범인 자료상 행위자들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자료상'이라고 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때일수록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 도중에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많아서

부담 된다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공세금계산서 관리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된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증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을 맞아 '자료상'들에 대한 색출할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방청 및 일선관서 세원정보팀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료상 현행범 12명을 긴급체포하였으며 자료상 조사를 통해 무려 766명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타산지석'이라고 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고 팔 궁리를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오래 유지해나가는 비법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