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제도 활용하자
기한후 신고 제도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여기에 해당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 제 15조 규정에 따른 재평가 신고의 경우만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제도의 특징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신고와 세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세무서로부터 세금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2) 환급의 경우도 가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07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한 후 납부」 제도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에 대비해 ‘기한 후 납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미리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는 이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세금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절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이자와도 같은 것으로서 납부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기한 후 납부를 통해 납세자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 ‘무신고 가산세’의 절감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을 수 있어 가산세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회계노하우
매니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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