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한국정보보호원의 불법스팸신고센터 자료를 인용, 불법 스팸 신고건수가 지난 2003년 7만8000건에서 지난해 221만3000건으로 2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956만2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를 통한 불법 스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10만 단위에 머물던 전화 스팸은 지난해 100만 단위(217만6000건)로 뛰더니 올해(1~8월)에는 953만2000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반면 e메일 스팸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정보보호업체 소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에 이어 5위(3.9%)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스팸을 콘텐츠별로 구분해보면 대출광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일반 광고(30%), 성인 광고(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스팸에 대한 신고와 더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601건의 행정처분 처리건수는 지난해 1385건으로 확대됐고 올해(1~8월) 역시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1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 스팸이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며 “현재 스팸 발송자에게 부과하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폭 인상, 법 위반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스팸 발송자에게 최고 6억2000만원, 미국은 4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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